“법인으로 부동산을 사면 절세가 된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면 세금 덜 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부동산 투자 수단으로 법인 설립을 고려하거나 법인 설립이라는 말이 생소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2025년 기준으로는 ‘무조건 유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주택을 법인 명의로 취득할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12%의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다음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 법인 명의 취득세율과 실제 세금 계산
✅ 주택과 비주택의 세금 차이
✅ 세금 신고 기한 및 실수 방지 포인트
✅ 법인 설립 후 부동산을 취득하는 게 유리한지 판단 기준
✅ 법인이 주택을 사면 무조건 12%
2025년 현재, 법인이 주택을 매입할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12%'의 취득세가 무조건 적용됩니다.
취득세 | 10% |
지방교육세 | 1% |
농어촌특별세 | 1% |
합계 | 12% |
📌 예시:
법인이 5억짜리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세금만 약 6,000만 원이 나옵니다.
이는 단 한 채를 취득해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주택 수, 지역, 고가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 명의인 순간 자동 중과세율 대상이 됩니다.
🏢 상가·오피스텔·토지는 예외… 세율 4.6%
반면, 주택이 아닌 상가, 오피스텔, 토지는 법인과 개인 모두 동일하게
**기본 세율 4% + 지방교육세/농특세 포함 시 약 4.6%**의 세금이 적용됩니다.
상가 | 4.6% | 부가세 별도 |
업무용 오피스텔 | 4.6% | 주택 아닌 것으로 간주 |
토지 | 4.6% | 부가세 없음 |
※ 주거용 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법적 용도가 업무용일 경우 ‘비주택’으로 처리되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개인 명의 주택 세율은 얼마나 될까? (참고용)
개인이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구간별 세율이 적용됩니다.
6억 이하 | 1.0% |
6억 ~ 9억 이하 | 누진세율 (1.0%~3.0%) |
9억 초과 | 3.0% |
※ 지방교육세 포함 시 실제 납부율은 약 1.1%~3.5% 수준입니다.
※ 단, 개인도 다주택자일 경우 조정지역 내 주택 취득 시 8~12% 중과 적용 가능.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언제까지?
법인·개인 모두 부동산을 취득하면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매매(유상취득)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
증여(무상취득) | 해당 월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상속 | 상속개시 월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외국 상속인 포함 시 | 9개월 이내 |
등기나 등록을 하려면 신고·납부가 선행되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되고, 등기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법인으로 부동산을 사는 게 유리할까?
— 판단 기준 3가지
단순히 ‘절세가 된다’는 이유로 법인을 세워 부동산을 사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래 3가지를 꼭 검토한 후 결정하세요.
① 취득 대상이 ‘주택’인지 ‘비주택’인지
- 주택: 12% 취득세, 종부세·양도세 불리 → 단기 투자 비추천
- 비주택(상가, 토지): 4.6% 동일 → 장기 임대수익 목적이라면 유리할 수 있음
② 보유 목적: 되팔 건가, 운영할 건가
단기 매매 | ❌ 개인이 유리 (이중과세 구조) |
임대 수익/장기 보유 | ⭕ 법인이 유리할 수 있음 |
※ 법인은 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 + 배당세 이중 부담이 발생합니다.
③ 세금 외 고려할 장단점
✅ 장점 | 소득세 분산, 법인 지출 처리, 자산 분리, 상속 설계 유리 |
⚠️ 단점 | 12% 취득세, 회계관리 부담, 법인세·4대보험 등 추가 관리 필요 |
🧭 결론: 법인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 법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건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 장기적으로 **수익형 부동산(상가, 토지 등)**을 보유하거나
✔ 가족 소득 분산, 절세 구조화를 목표로 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초기 세금 부담(특히 주택 12%)이 매우 크기 때문에
반드시 **전체 세금 구조(취득세 + 보유세 + 양도세)**를 시뮬레이션해 보고 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요약정리
주택 취득세 | 12% (중과) | 1~3% (기본) |
상가·토지 | 4.6% | 4.6% |
신고 기한 | 취득일 기준 60일 | 동일 |
장점 | 자산 분리, 소득 분산, 법인 운영 유리 | 단순 매매, 초기 비용 적음 |
단점 | 주택 중과, 복잡한 회계 관리 | 종부세·양도세 부담 |
📌 법인 설립 후 부동산 취득을 고민 중이라면,
단순히 취득세만 보지 말고 전체 세무 전략을 세운 뒤에 진행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 법인 명의 부동산 취득, 세금 부담이 고민된다면?
👉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거나,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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